초록

컴퓨터 4대를 연결하여 등장한 인터넷은 월드와이드웹으로 발전하고,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의 관리를 비롯한 문제는 미국 정부가 아닌 국제민간기구인 ICANN에서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인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규율을 두고 자유주의, 현실주의, 관제주의, 권위주의 등이충돌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 사이버전쟁으로 이어지는 사이버공격에 맞서 사이버안보가 강조되고,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규범을 창설하는문제와 사이버공간에 국제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다중이해관계자주의와 정부상호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인터넷진흥원을 통하여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기여하고 있지만, 해킹, 디도스, 랜섬웨어 등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고 사이버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법제화와 효율적인 역량강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키워드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안보, 인터넷, 사이버공간, 사이버범죄

참고문헌(50)open

  1. [단행본] 강석구 / 2010 /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단행본] 강석구 / 2014 /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기타] 국가정보원 / 2016 /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입법배경 설명자료

  4. [보고서] 국회 정보위원회 / 2017 /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국가사이버안보법안 검토보고

  5. [학술지] 김상배 / 2017 / 사이버 안보의 주변4망(網)과 한국: 세력망의 구조와 중견국의 전략 / 국제정치논총 57 (1) : 111 ~ 154

  6. [보고서] 김유향 / 2015 / 중국 네트워크안정법(안)의 주요 내용과 함의

  7. [학술지] 김재광 / 2017 /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 / 법학논고 (58) : 145 ~ 177

  8. [단행본] 김한균 / 2015 / 동북아 사이버범죄 및 보안 지역협력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 [단행본] 김한균 / 2015 / 한미 사이버테러 대응정책 협력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 [학술지] 박상돈 / 2016 /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공법적 고찰 / 공법학연구 17 (4) : 346 ~ 373

  11. [학술지] 박상돈 / 2015 / 일본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정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50 (2) : 145 ~ 175

  12. [학술지] 박상돈 / 2013 / 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위한 국내 사이버안보 법률안 연구 / 융합보안 논문지 13 (6) : 91 ~ 98

  13. [단행본] 박영숙 / 2017 / 세계미래보고서 2055 / 비즈니스북스

  14. [학술지] 양정윤 / 2015 / 미국의 법제도 정비와 사이버안보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보호법 등 제･개정된 5개 법률을 중심으로 / 입법과 정책 7 (2) : 305 ~ 335

  15. [학술지] 오일석 / 2014 /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쟁법 적용의 한계와 효율적 대응방안 / 법학연구 17 (2) : 119 ~ 161

  16. [단행본] 유동열 / 2012 /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 / 북앤피플

  17. [학술지] 유준구 / 2015 / 사이버안보 문제와 국제법의 적용 / 국제법학회논총 60 (3) : 149 ~ 171

  18. [단행본] 윤해성 / 2012 / 사이버테러의 동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보고서] 이승열 / 2016 / 북한 사이버테러 위협의 증가와 대응방안

  20. [학술지] 장노순 / 2016 / 사이버안보와 국제규범의 발전: 정부전문가그룹(GGE)의 활동을 중심으로 / 정치·정보연구 19 (1) : 1 ~ 28

  21. [학술지] 전현욱 / 2014 / 사이버범죄협약과 형사절차상 적법절차원칙 : 저장된 데이터의 보존 및 일부 공개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5 (2) : 1 ~ 26

  22. [기타] 정준현 / 2016 / 사이버 주권 확보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시급하다 / 통일한국, 2016/4

  23. [학술지] 조화순 / 2016 / 사이버공간의 안보화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 / 정보사회와 미디어 17 (2) : 77 ~ 98

  24. [단행본] Kramer / 2015 / 사이버보안과 국가안보전략 / 에이콘출판사

  25. [단행본] Schmitt / 2014 / 사이버전쟁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 탈린 매뉴얼 / 글과생각

  26. [학술지] 李德智 / 互联网治理之初探 / 河北法学 22 (12) : 2004

  27. [학술지] 林华 / 2016 / 互联网治理的基本维度 / 学习时报

  28. [학술지] 劉晗 / 2016 / 域名系統, 网络主权与互联网治理 / 中外法學 28 (2)

  29. [인터넷자료] 人民日報 / http://en.people.cn/98649/8612229.html / 人民日報

  30. [기타] 王四新 / 2016 / 网络安佺法:互联网治理的總動員令 / 人民日報, 2016.12.下

  31. [학술지] 魏光禧 / 2017 / 法治化是网络治理创新的最优模式 / 人民论坛

  32. [학술지] 尹建国 / 2015 / 我国网络信息的政府治理机制研究 / 中國法學

  33. [학술대회] 张宝山 / 2017 / 中国方案’推动全球互联网治理向前迈进 / 中国人大

  34. [학술대회] 周振杰 / 2017 / 网络犯罪國際公約的制定与中国的立法準備 / 제15회 한중형법학술심포지움 자료집

  35. [기타] DeNardis / 2013 / Thinking Clearly about Multistakeholder Internet Governance

  36. [기타] ITU / 2005 / Tunis Agenda for the Information Society

  37. [보고서] Korzak, E / 2015 / International Law and the UN GGE Report on Information Security

  38. [단행본] Lessig, L. / 2000 / Code Is Law / Harvard Magazine

  39. [단행본] Maurer / 2011 / Cyber Norm Emergence at the United States,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 Harvard School

  40. [기타] NETmundial / 2014 / NETmundial Multistakeholder Statement

  41. [학술지] Nye / 2011 / Nuclear Lessons for Cyber Security / Strategic Studies Quarterly 5

  42. [학술지] Prakash / 2014 / The UN and Cyberspace Governance / ORF Issue Brief 68

  43. [학술지] Satola, D. / 2014 / Internet Governance Overview: How Snowden Didn’t Really Change Anything After All / Business Law Today

  44. [단행본] Schmitt/Vihul / 2017 / Tallinn Manual, 2.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45. [학술지] Shahan, Travis D. / 2007 /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Future of Internet Governance / Computer L. Rev. & Tech. J 10 : 325

  46. [학술지] Taylor, D. / 2014 / NetMundial ‘Global Multistakeholder Meeting on the Future of Internet Governance’ / Journal of Internet Law

  47. [보고서] United Nations / 2013 /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GGE) Report

  48. [보고서] United Nations / 2015 /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GGE) Report

  49. [보고서] WGIG / 2005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

  50. [단행본] White House / 2011 / International Strategy for Cyberspace : Prosperity / Security and Openness in a Networked World